감사원, 경북 등 전국 초중고교 사업 비리 무더기 적발
 146명 징계·고발, 2493개 업체 입찰제한…6조 혈세 낭비

　초·중·고교 교육시설 구축 분야에 매년 투입되는 6조원의 예산이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까지 각종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2380여 개 학교가 건설업 미등록업체들과 모두 619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존 학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전면 개·보수하는 그린스쿨 사업에 친환경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친환경 미인증 마루판 110억 여원, 고효율 미인증 창호 7억7500만원)를 적용·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북도교육청은 조성원가 매입대상인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매입해 2개교에 113억여 원을 과다 보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48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면서 남는 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축과 중복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2009∼2010년 2년 동안만 무려 848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교 시설 개보수 과정에서 공사감독자 현장체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시설부대비로 상품권을 구매, 교육장 등에게 부당지급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를 부서장 개인명의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8개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의 26%에 달하는 2384개교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876건(619억원)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비리 배경에는 자율성을 부여받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공사 발주 권한을 대폭 확대한 반면, 부정 연루자 처벌은 온정적 조치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측의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업체와 유착혐의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을 저지른 146명에 대해 파면·정직이나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연루된 2493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및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