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도 농축산물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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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에도 농축산물 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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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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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수입액 16.8%↓…관세인하 효과 미미·광우병 파동 탓

안심은 일러…지난달 미국산 대두 수입물량 전년比 3배 급증

 

 지난 3월 중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FTA 발효 첫해라 관세 인하 폭이 미미한데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미국산 축산물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두, 체리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은 최근 수입이 급증해 국내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미국산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19억1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8% 감소했다. 수입물량도 15.5% 줄었다.
 지난 1월 미국산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작년 동기보다 0.9% 증가한 뒤 2월 5.2% 늘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8.8%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4월 15.1%, 5월 16.7%, 6월 18.6%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4월 하순 미국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여파로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이 급감했다. 올해 2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억24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0.5% 줄었다. 돼지고기는 1억1200만달러로 35.8% 축소됐다.
한국측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는 각각 15년,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져 FTA 발효 첫해인 올해는 관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
 FTA 발효에도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한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한ㆍ미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줄었지만 한·미 FTA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EU(유럽연합) FTA 발효 1년이 지나면서 EU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한 점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미국산 농축산물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한ㆍEU FTA가 발효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EU산 농식품 수입액은 26억3000만달러다. 2010년 7월 이후 11개월간 수입액 21억2000만달러보다 23.9% 급증했다.
최근 들어 미국산 대두, 체리, 감자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수입액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미국산 대두 수입 물량은 9700만t으로 작년 동월(3200만t)의 3배를 웃돌았다.  최근 선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대두를 미리 확보하려는 식품업계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4월 대두 수입액은 작년 동기보다 58.0% 줄었지만 5∼6월에는 수입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104.1% 급증했다.
 1분기 체리 수입액은 작년 동기보다 14.8% 줄었지만 2분기에는 80.2% 급증했다.
 2분기 감자, 오렌지 수입액도 각각 37.0%, 24.5% 늘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관세 철폐 영향으로 올해 미국산 체리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미국산 체리의 수확 시기(5∼8월)가 국내 여름철 과일 출하 시기와 비슷해 자두, 복숭아, 하우스감귤, 참외 등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내 BSE 발생과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미국산 농축산물수입이 줄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한ㆍ미 FTA 발효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미국산 과일의 관세가 철폐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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