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5일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미등록 민간자격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8년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하지 않은 채 민간자격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설해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특히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