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걸고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개헌이 좌절되면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하야’(下野)한다는 시나리오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청와대도 개헌과 대통령 임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로 볼 때 잔여임기를 걸고 국민에게 개헌의 가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대통령 임기중 국민투표를 실시해 거부되자 사퇴한 드골 프랑스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노 대통령 기질도 이런 분석에 일조하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중대선거구제’일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역주의 극복에 헌신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 관철 역시 임기를 걸만한 과제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신의 임기에 관해 발언해왔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난무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임중인 대통령의 임기가 화제에 오르거나 승부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국민들로부터 5년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임기를 정치실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개헌과 임기는 무관하다’는 청와대 해명을 믿고 싶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중 사퇴하면 그때 일어날 혼란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 12월 대통령선거라는 정상적 정치일정을 뒤흔들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의 혼미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일상까지도 덩달아 어수선해지게 마련이다. 임기를 건 승부가 없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