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역시나’로 결론나는 분위기다. 기존 퇴직공무원과  현역공무원은 거의 불이익이 없고 , 앞으로 뽑는 공무원에게도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받는’식으로 개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자기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니 “참 나쁜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들여다 보면 분통이 터진다. 시안의 골자는 현역 공무원들은 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해연금보험료 납입액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해주기로 했다. 또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10년 이상만 공무원에 재직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부담액을 높이는 대신 이해하기 힘든 각종 반대급부를 제시했다. 민간 퇴직금의 5∼35% 수준인 현행 퇴직수당 산정방식을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바꿔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하는 퇴직수당을 받게 했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민간수준의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경우 전체 정부 부담은 초기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0~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데 있다. `개악’인 셈이다. 그 부담은 철저히 국민 몫이다. 개혁한다고 해놓고 국민에게 짐을 지우겠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
기존의 퇴직-현역 공무원에게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반면 앞으로 뽑을 미래공무원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게한 것도 웃기는 얘기다. 과거 공무원, 미래 공무원이 따로 있는가. 공무원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