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책임정치 구현 위한 것’
盧대통령 신년특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참여정부 4년의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한 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제목의 신년연설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래 전략의 기본 방향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혁신,능동적 개방,균형발전,동북아 평화 정착과 함께 동반성장,사회투자,`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연임제 개헌구상도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극화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가 바탕이 된 `함께 가는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경제의 현황 및 방향과 관련해 경기관리,거시경제 관리,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전략,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일자리,부동산,교육,실업,자영업자,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진단과 함께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한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방향을 밝히면서 “작은정부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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