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인선도 국무총리 후보자와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3명에 그쳤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와 인사검증의 어려움 때문이기는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사가 더 지연되면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빨라야 14일, 늦으면 18일에야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그 때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 명칭이나 업무영역이 변경되는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장관후보자는 발표조차 할 수 없다. 실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출범 1주일 전인 18일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조직개편이 확정돼도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최소 열흘 이상 걸린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막아야 하는 후보자라도 나올 경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국무위원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 까닥하면 이명박 정부 각료들과 `동행’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설 연휴기간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에 몰두한 것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절박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러나는 이명박 정부에게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최소한 국방장관 후보자를 미리 발표했어야 했다. 가장 시급한 인선이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후보자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도 있다. 그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담긴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제안을 수용해 `안보 3자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바로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다. 정부조직개편에 협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정부 공직인사에 대한 검증도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물이나 잘못은 철저히 규명하되 주변의 흠결까지 들춰내 능력있는 인사가 나라를 위한 봉사를 못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 박 당선인은 도덕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데 더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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