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핵의 `블랙홀`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3차 핵실험은 대화와 제재로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시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북핵이라는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무력으로 핵무기를 없애거나, 아니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밖에 없게 됐다.
　무력에 의한 북핵 제거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대안으로 검토하지만 중국의 반대와, 주한미군과 북한과의 충돌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로서도 전쟁이 달가울리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김정은 정권 붕괴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다.
　문제는 당장 제거해도 시원치 않을 김정은 깡패-불량 정권을 우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의 목숨줄을 지탱하는 `개성공단’이 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협박하는 데 개성공단을 통해 그 핵무기 실험과 개발에 동원되는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쫄쫄 굶도록 개성공단부터 폐쇄해야 한다.
　개성공단으로 북한이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는 3000만 달러가 넘는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3만 8천여 명이다. 이들 평균 월급은 70 달러에서 75 달러 정도로, 북한 측에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3천200만 달러를 웃돈다.

　공단이 폐쇄되면 북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한 가구에 4명씩만 잡아도 개성공단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북한주민은 15만여명에 이른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개성시는 개성공단에서 공급하는 전기와 수돗물이 없으면 구석기시대로 돌아가고 만다. 개성공단 덕에 잘 먹고 잘 살던개성 주민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으면 김정은을 향해 거센 저항을 할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새 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배우고, 이를 북한 산업경제에 적용하는 한편, 원자재 판매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해온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유일한 숨통을 끊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이 긴장을 조성할 것이 뻔하다. 북한은 이미 개선공단을 폐쇄하면 공단에 군사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그러나 `핵’ 이상의 협박과 위협은 없다. 북한의 공갈에 넘어가 공단을 유지하고 달러를 대주는 것은 더 강력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해달라는 초청장이나 마찬가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개선공단을 유지한 허약한 대북정책이 3차 핵실험이라는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 개성공단 폐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