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번 죽이는 행정” vs “공무원 당연한 행동”

 

　포항시 연일읍장이 관내 체납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어려워서 체납한 시민들을 몰아붙인다는 여론과 납세 의무를 져버린 시민들에게 공무원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연일읍장이 박승호 시장을 향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연일읍 사무소는 지난 12일 관내 지방세 체납자 1231명에게 읍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 주요내용에는 `체납은 공평 세정구현에 어긋나며 시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포항의 각종 건설 사업을 위해 경기가 어렵지만 체납된 세금을 빨리 내달라’는 주문이었다.
　체납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급여와 예금, 부동산등을 압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두고 어려운 시민들의 실정을 뒤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모(54)씨는 “시와 구청에서 보낸 독촉장을 받은 이후 또다시 읍장의 독촉장(서한문)을 받게 된다면 돈 없는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정”이라며 “포항시 등쌀에 이사가야겠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시민은 “지방세는 국민의 납세의무로서 당연히 공무원이 서한문을 보내 독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한 공무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포항시 공무원 A씨는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해 시재정이 어렵다는 공무원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이번 서한문은 박시장의 뜻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행동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연일읍 관계자는 “서한문 발송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 예금,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서한문 발송이후 가상계좌 문의 및 체납내역 조회 등 민원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