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상질병 유해요인
감마선·비소·니켈 등 35종 추가
산재보험법 개정안 내달 시행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또 직업성 암과 호흡기계 중독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총 35총이 추가돼 산재보상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는 내용의 문구를 시행령에 집어넣어 산재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야간 근무 시간과 횟수, 업무시간 증가 여부 등도 산재 보상 결정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호흡기계 유해요인에는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등 14종이,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는 불산,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등 8종이 각각 새로 포함됐다. 직업성 암의 종류는 원발성상피암(피부암) 외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대장암 등 12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총 21종으로 늘어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