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대선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까지 동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남 원장 해임 요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작년 대선 때 새누리당에 유출된 의혹이 있다는 것과,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달 노-김 대화록 발췌본과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격은 초점이 빗나갔다.
작년 대선 때 국정원이 노-김 대화 내용을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책임이다.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이다. 남재준 현 원장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남 원장의 노-김 대화록 공개는 그야말로 합법이다. 남 원장이 NLL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공세는 도를 넘었다. 신경민 의원은 남 원장에게 “미친 X”이라고 막말을 내뱉었고,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 “공범”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심지어 박 대통령에게 “정신 줄을 놨다”는 극언까지 내뱉었다.
사태의 본질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다. 서해평화지대를 선포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60년 동안 우리 국군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NLL을 무력화시키고 그 바다에서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려 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NLL 포기다. 민주당이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벌일 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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