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당신”? 당신은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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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당신”? 당신은 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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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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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대선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까지 동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남 원장 해임 요구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작년 대선 때 새누리당에 유출된 의혹이 있다는 것과,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지난달 노-김 대화록 발췌본과 원본을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격은 초점이 빗나갔다.
 작년 대선 때 국정원이 노-김 대화 내용을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책임이다.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이다. 남재준 현 원장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남 원장의 노-김 대화록 공개는 그야말로 합법이다. 남 원장이 NLL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공공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노-김 대화록 전면 공개를 주장한 주인공도 민주당이다. 작년 대선 때 NLL 논란이 제기되자 문재인 후보를 포함,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고, 특히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대화록을 조작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폈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답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공세는 도를 넘었다. 신경민 의원은 남 원장에게  “미친 X”이라고 막말을 내뱉었고,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 “공범”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심지어 박 대통령에게 “정신 줄을 놨다”는 극언까지 내뱉었다.
 사태의 본질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다. 서해평화지대를 선포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60년 동안 우리 국군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NLL을 무력화시키고 그 바다에서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려 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NLL 포기다. 민주당이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벌일 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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