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낙관적이고 일처리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이 암울해지는데도 `점차 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고, 주택 취득세 인하 등을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취득세 문제에 대해 “부처들 간에 먼저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라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경제팀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우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1%로 수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유럽경제 회복 지연 등 하방위험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위험 우려보다는 개선 기대가 큰 것처럼 비쳐진다. 열흘 가량 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높여 잡았다. 석 달 만에 0.4%포인트 올린 것이다. 정책효과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부진 같은 요인이 얼마나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실제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은 다시 감소했고 내수 침체는 저성장 공포를 키우고 있다. 우리도 IMF보다는 정부의 판단이 옳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경제 운용은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반영해 이뤄져야 마땅하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협업 강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취득세를 놓고 벌어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장관 사이의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서비스업 대책에서는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설치 방안을 내놨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키웠다. 특정부처 논리에 기운 설익은 정책구상, 발표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해진 대책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말로만 협업’을 없애고 조정기능을 높이려면 실제 일하는 방식과 자세를 바꿔야 한다. 실적에 대한 조바심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소통과 사전 협의를 중시해야만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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