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관련기관 간 협조안돼 禍 키워”
군 50사단 “화학테러 아니다” 지원 거부…구미시 정기검사 안해
`환경부 위기경보 조기해제 주민 2차 피해 키워’
지난해 9월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감사원은 “당시 관계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안돼 화를 키웠다”고 15일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구미시가 사고를 낸 불산제조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않 는 등 예방조치가 소홀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40분께 경북소방본부는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작업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부대측은 “화학테러가 아니다”며 지원을 거절했다는 것.
국방부도 당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관련 보고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대민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소방·환경 당국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경보가 해제되면서 구미시는 이날 곧바로 주민복귀를 결정했고, 이 바람에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사고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바람에 공조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 구미시는 연간 5000t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를 매년 정기검사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연간 4800t의 불산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것만 믿고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경북도로부터 2011년과 지난해 이 회사의 불산 제조량이 5000t 이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유독물 제조업체 정기 지도점검조차 2008~2012년 단 한 차례만 실시해 사실상 방치했다.
감사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 부처에 주의를 촉구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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