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박수현 의원“철로위 데크 설치비용 증가로 사업비 막대해, 도입취지 무색”
행복주택 건축비가 3.3㎡당 1700만원으로 민간 아파트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오류·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를 3.3㎡당 1670만∼17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최근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LH의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 오류지구의 경우 1500가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총 28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가구당 건축비가 평균 1억867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신혼부부형 주택 36㎡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경우 3.3㎡당 건축비가 1700만원에 이른다. 이보다 규모가 큰 43㎡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1440만원 수준이다.
서울 가좌지구는 362가구 건설에 총 공사비가 660억원, 가구당 평균 1억8200여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36㎡ 규모의 주택을 짓는데 드는 공사비가 3.3㎡당 1670만원 선인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LH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건설공사 기술제안 사전설명회를 마친 뒤 8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건설비용을 보고받은 국토부가 과다 건축비에 부담을 느껴 입찰공고 전날 공고를 보류하고 설계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LH 내부자료에서 도심내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건설,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건립 가능 물량이 목표물량(20만가구)의 18%선인 3만5천가구에 불과하며 행복주택 입지가능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도 전국 28만5천㎡에 불과해 공약에서 제시한 목표물량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공사비가 높아진 것은 철로 위에 설치되는 데크 등 부대시설설치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땅값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고안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부지 조성비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분양아파트보다도 비싼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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