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공공기관 준하는 잣대로 엄격히 통제
공공기관 해제를 놓고 특혜 시비가 일었던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해제의 조건이었던 민영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동양 사태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조건이 민영화와 기업공개였는데 모두 안 하겠다고 하니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애초 해제할 당시의 조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5월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감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산은, 기업은행은 2012년1월 민영화를 내세워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빠지는 대신 정부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해 과도한 금감원 임원 연봉, 직원 대우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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