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국무총리실 소속 1급(차관보) 공무원 전원이 지난 연말 한꺼번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김행 대변인도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낸 1급에 대해서는 업무 평가와 실적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급 공직자의 집단 사표 제출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기강을 잡아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과 청와대 대변인 한 사람이 바뀐다고 공직사회가 쇄신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1급이 아니라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함으로써 쇄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박근혜 정부 각료들의 실력과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파업 기간 내내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과 노동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방하남 노동장관은 경찰의 민노총 진입과 관련해 “경찰진입 사실을 몰랐다”고 봉창을 두드린 주인공이다.
　철도노조 과정에 국민들 앞에 나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뿐이었다. 철도노조의 `철밥통 지키기’ 불법파업을 박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홍보를 지시한 뒤에야 해당 부처가 움직이는 한심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뒷짐 진 가운데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강조한 주인공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다.

　경찰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도 철도노조 불법파업 주동자 체포에 실패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 진입을 비웃 듯 며칠 뒤 다시 경찰이 포위한 민노총 본부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부 불법파업 주동자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조계사로 숨어 들었다. 경찰과 공권력이 희롱당한 것이다.
　국무총리가 철도파업에 개입하긴 했다. 파업 와중에 이문동 차량기지에 나타난 것이다. 국민 누구도 국무총리의 등장에 감명받지 않았으며, 노조는 긴장하지도 않았다.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는 반성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 2차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4명의 거취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1급 이상은 `정무직’이어서 `사표’를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경질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실의 쇄신은 1급 몇 명 교체로 불가능해 보인다. 적어도 장·차관급에 대한 쇄신이 이뤄져야 나태한 공직사회가 긴장할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다가 아니다. 정부 전반에 퍼진 나태와 해이, 무책임과 무기력, 책임회피에 대한 수술은 인사교체 밖에 없다. 국회만 열리면 조롱 대상인 해양수산장관, 공권력의 엄중함을 세우는 데 소극적인 법무장관, 창조경제에 대한 정신무장이 부족한 미래창조부 장관도 낙제점이긴 마찬가지다. 인사쇄신에는 청와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김행 대변인 한 사람 경질로 청와대의 근무기강이 살고, 공직분위기가 쇄신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왕 공직인사를 단행할 작정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와대를 포함, 전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