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회합’참석 김재연·김미희 의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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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회합’참석 김재연·김미희 의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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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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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것으로 끝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석기의 `RO’ 내란음모 조직으로, 이석기를 그 총책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석기 RO 조직원의 내란음모 공범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석기가 주도한 5·12 RO 회합을 결정적인 내란음모로 단정했다. 회합에는 1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가운데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등 9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130여 명의 RO 멤버 가운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내란음모 현장으로 지목한 5·12 RO 회합에서는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이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에서 “정보전과 적(敵)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논의했다”고 말했고 이영춘 지부장은 “경기북부에는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무기보다 전시 후방교란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장봉기와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보전과 적(敵)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논의했다” “경기북부에는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무기보다 전시 후방교란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신시설과 도로, 지하철 등을 파괴하겠다는 음모다. 특히 우위영은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지칭했다. 내란음모가 아니라 아예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한민국 적화(赤化) 음모다.

 검찰과 국정원은 법원이 혁명조직 `RO 비밀회합 참석자=RO 조직원’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내란음모 가담자들을 모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하다. 특히 5·12 회합에는 통진당 김재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도 참석했다. 그러나 두 의원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RO 비밀회합 참석자=RO 조직원’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상 김재연·김미희 의원도 내란음모 공범으로 단죄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RO 회합에는 이영춘 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인 안소희 경기 파주시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시의원 역시 내란음모 처벌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자칭 진보논객이라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을 “미쳤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재판장도 미쳤다”고 미친 주장을 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진중권에게 “당신이 진짜 미쳤다”고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진씨에 앞서 유시민씨는 “장성택 숙청 사형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촉새 같은 입을 놀렸다가 집중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진중권과 유시민의 공통점은 극도로 가벼운 입과 손가락이다. 두 사람 모두 입이 돌아가는 대로 떠벌려도,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스마트폰을 눌러도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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