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등록규제 180건 전면 검토… 경제관련 규제 원점서 재검토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경북 동해안 시·군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동참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개혁에시동을 걸었다.
경주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최근 규제개혁 추진단과 규제개혁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요자 현장 중심, 자치법규 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조직역량 강화, 투명성 강화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다.
올해 10%, 오는 2017년까지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항시도 역시 2017년까지 규제 20%를 감축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꾸려 등록규제180건을 비롯한 각종 규제의 전면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불합리한 자치규제는 일괄 정비하는 한편 숨은 규제는 적극 발굴한다. 특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영덕군은 이달 초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정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창을 운영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등록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376건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지역맞춤형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해소, 규제개혁 동력 확보, 주민과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은 지역 특성상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가 심해 개발에 제약이 많다”며 “투자의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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