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가 결연하다. 경호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온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손가락질했고 비난을 쏟아냈어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의연했다는 평가는 받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 책임자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3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본인도 선진국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 같은 야만적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썩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개조’ 수준의 적폐(積弊) 척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와 관련해 문제가 된 공직자들을 포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및 퇴출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전 사회적인 제도와 관행 및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게 `국가재건’의 골자다. 60년간 켜켜이 쌓인 폐단을 뜯어고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뽑는다는 것.
첫 타겟은 복지부동 공직사회다. 박 대통령은 이미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세월호 출항 때 승객수 조차 헤아리지 않은 항만관리 공무원, 세월호 불법 증축을 눈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작업에 소홀한 해양경찰청 등 전방위 `퇴출’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겨냥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의 전제는 `자기쇄신’이다. 세월호 참사는 공직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이다. 정부가 자기 살을 베는 쇄신을 하지 않고 일선 공무원들만 손을 댈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권 내에서 사후 민심 수습 방안의 하나로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인 개각론이 확산되는 것은 이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개각 수준과 폭,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과 전망이 나오지만 대체로 가능한 한 빨리, 6·4지방선거 이전에 대대적으로 단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정홍원 총리의 내각이 `총사퇴’를 결정해 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이 새정부를 꾸리는 차원의 조각(組閣)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홍원 총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이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서남수 교육장관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태연히 컵라면을 먹는 몰상식한 모습으로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를 입혔다. 서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언론들은 컵라면을 먹는 그의 모습을 두고두고 박 대통령을 흠집내는 데 이용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가개조’에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는 유언비어와 루머 진원지 추적 등 사이버 `대청소’도 포함돼야 한다. 침몰한 세월호 선실에 갇힌 여학생을 위장해 문자를 보내 가족들을 괴롭히고, 잠수사 자격도 없는 얼빠진 여자가 주절거리는 “선실 내 생존자와 대화를 나눴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을 방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쓰레기 매체는 세월호 침몰을 몰고 온 무사안일과 안전 불감증보다 더 심각한 위해(危害) 요소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는 과거 60년의 적폐(積幣)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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