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186km의 조기 부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경남 진주에서 `남부내륙철도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사업 조기 실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의 토론회에는 김천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 관계자, 시민단체,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이 사업에 대한 뜨거운 희원(希願)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돼 내달 완료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조사 관계자나 정부 요로에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토론회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구축은 현재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년) 사업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이것을 2011~2015년 사이의 전반기 계획 사업에 넣어 조기 착수해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 오고 있는 중이다. 전국의 모든 교통망이 서울을 향하여 집중돼 있는 국토 교통망 현실에서, 경북 김천 고령 성주 및 경남 합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등 남부내륙과 남해안 지역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지역민들이 목마르게 열망해온 사업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바로 이점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6조 8000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기왕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기를 한 해라도 앞당겨 달라고 지금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타당성조사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비원(悲願) 비슷한 정서가 지역에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 0.5 이상이 나와야 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계수(B/C)가 0.3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됐던 사실을 께름칙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면 이번에도 사업 실시 기준에 못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인 셈이다.
　진주의 정책토론회에서 한 발제자가 주장했듯이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국토의 동맥인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두고 언제나 비용 대비 편익만을 따진다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의 교통망 확충은 오래토록 이뤄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남부내륙철도 사업 같은 교통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