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고로 새누리당이 완전 침몰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한 가운데 실시된 선거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사회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개를 차지한 새정치연합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 좌파 언론은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들의 세월호 분노를 담아내기에 야당 그릇이 너무 작았나?”라는 짙은 아쉬움을 내뱉었다. 역으로 말하면 `세월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국가개조’ 권한을 재위임받은 것이다.
6·4 지방선거의 또 다른 의미는 자칭 `진보’를 표방한 좌파세력의 몰락이다. 지방선거에 참여한 진보정당은 통진당과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통진당에서 떨어져 나온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등이 창당한 정당이다. 두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단 한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하고 전멸했다.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원내 제 3당인 통진당은 광역 단체장 후보 12명과 기초 단체장 후보 41명을 출마시키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해산’ 위기에 처한 상황극복에 나섰다. 그러나 전패라는 치욕을 맛봤다. 통진당 거점이자 노동자 도시인 울산에서 `현역 구청장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울산 동구 김종훈, 북구 윤종오 후보까지 새누리당에 밀려났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비례 지지율이 평균 7%에 달했으나 이번에는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 광역단체장 4곳, 기초단체장 7곳에 후보를 냈으나 전패했다. 현직 구청장인 배진교 인천 남동구 구청장 후보와 조택상 인천 동구 구청장 후보는 새정치연합과 후보를 단일화했지만 새누리당에 패배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은 울산 북구, 인천 동구, 남동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냈고, 2011년 울산 동구 재보궐선거에서 이겨 4개의 기초단체장 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4년 사이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통진당 참패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새로운 세상, 함께 사는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커졌지만, 이를 담아내야 할 진보정치는 따가운 평가를 받았다”며 “종북공세와 색깔론을 극복하고 통합진보당을 지지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정의당은 아직 대안 진보정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좌파정당의 지방선거 전패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진당이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받았다는 사실이 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통진당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한명이라도 당선시켰다면 헌재로서도 “해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구청장을 배출한 정당을 제도권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그 구청장을 선택한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로서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문제는 국민들이 진보좌파들을 철저히 추방했지만 교육계에는 좌파진보세력이 전국 17개 가운데 13개 단체의 교육감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교조가 지지하는 이들의 득표율이 호남을 제외하고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의 득표가 60~70%에 달하지만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진보좌파들에게 교육감을 헌납하고 만 것이다.
국민이 정치판에서 진보좌파를 축출했는데 교육계에서는 진보좌파를 환영할리 만무하다. `배부른 보수’들의 식탐(食貪)과 탐욕(貪慾)이 자초한 재앙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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