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자격증 빌려주기엔 성역이 따로 없는 모양이다.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자격자도 자격증을 빌려 자격을 갖춘 듯 행세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문화재 수리 또한 이런 세태에서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 경주를 비롯해 문화재가 많은 곳이 그 피해지역이다.
　대구중부경찰서가 국고보조금 48억6000만원을 챙긴 무자격 문화재수리업체를 적발했다. 전문업자 2명과 근로자 합쳐 모두 6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문화재수리 전문업자들에게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문화재수리 기능자는 모두 11명이다. 비리가 커넥션 수준이라 할만하다. 이들이 낙찰받은 문화재 보수공사는 최근 3년 동안에 44건이다. 경복궁 사정전을 비롯해 향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문화재들이다. 이 가운데는 경주 문무대왕릉 일대 수리공사와 의성 동강서당 공사도 들어있다. 편취한 금액은 각각 7000만~9000만원에 이른다. 문화재 보수공사가 `봉’이 된 꼴이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한 관계자는 “감사를 했지만 특별한 부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보수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업체가 하자를 담보하기로 돼있다”고도 했다. 무자격자가 공사를 했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 같이만 들린다. 하자보수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아직까지 부실한 구석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기만 바란다.
　문화재 부실공사 감독기관인 문화재청의 자세가  이렇다면 감사원이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자격자의 기술이 자격증 소지자와 어깨를 겨룰 수준이라 할지라도 불법공사임은 사실 아닌가. 마치 불법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은 자칫 유착의혹 소지조차 있어 보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온 나라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기본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불법과 비리가 터를 잡은 모양새를 보이기가 일쑤다. 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국고로 보조한다는 게 합리화될 여지는 아무 데도 없다. 비뚤어진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쓸어내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