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피해농가 충분하고 확실히 보상”
한미FTA 민간대책委 `지지성명서’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전날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고, “이 같은 공개로 모든 분들의 비평과 평가에 노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앞으로는 왜 (FTA에) 찬성했는 지, 반대했는 지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하고 논의,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념적 반대, 정치적 반대는 타당하지 않으며, 내용과 대안을 놓고 따지는 토론의 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농산물 협상결과에 대해 “최대한 관세인하 기한을 확보했고 쌀을 제외하는 등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앞으로 국가는 (농가의) 피해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더 한다고 해서 부담을 더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늘어나는 법인세, 소득세, 즉 정식 국가재원을 갖고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FTA가 10년간 이행되는 2018년이 되면 우리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2000년 가격으로 18조원 가량의 새로운 재원이 창출될 수 있다”며 “이 재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으로 좀더 확대됐다”고 전제, “다만 적용은 일정 요건이 맞을 때 하는 것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한국, 북측도 이런 노력을 좀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문제와 관련, “특허기간이 연장됐으므로 부담이 2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의 특허행정은 `세계 톱’ 수준이므로 특허를 내주는데 3년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미 FTA타결 지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