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고문보고서에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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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 고문보고서에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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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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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 고문관계자 처벌 촉구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실태를 조사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현지시간) 공개되자 세계 각국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특히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문에 관여한 미국 정부와 CIA 관계자에 대한 기소를 거부한 미국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CIA가 자행한 고문이 1994년 제정된 유엔 국제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10일 “고문을 명령하거나 저질렀다면 이는 심각한 국제범죄로 정치적 편의에 따라 면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문에 관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CIA 요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자국 내 인권문제로 미국 등 서방국가와 갈등을 빚던 이란과 중국은 미국의 이중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0일 트위터에서 “미국 정부는 인권에 반하는 압제의 상징”이라며 “인권을 제창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수감자들의 인권의 기본을 짓밟아 왔다”고 지적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고문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고문 실태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럽 주요국과 유럽연합(EU)은 고문실태 보고서 공개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고문 방지를 강조하는 원칙론적 반응을 보였다.
 EU는 10일 캐서린 레이 대변인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미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CIA의 감금, 심문 프로그램에 맞서는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이번 공개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차별적인 투명성 증진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의 근거지로 꼽히며 ‘테러와의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중동 국가들은 되려 CIA의 고문보고서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샤디 하미드 브루킹스연구소 중동 선임연구원은 “아랍 국가는 이미 10년 전에 이라크에서 벌어진 미국의 고문에 분노했다”며 “그래서 미국인이 10여년 뒤에야 이 문제로 공개 논쟁을 벌이는 것이 기묘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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