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첫 확인… “보 구조물 안전 판명”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의 누수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는 정부가 안전 및 수질악화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로 지난 1년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조사위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누수가 확인된 6개 보는 낙동강의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4곳과 공주보, 백제보 등이다.
다만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며 큰 틀에서 보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 누수와 관련,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어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영향에 대해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 측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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