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끝내려면 북한 망해 남한과 통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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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끝내려면 북한 망해 남한과 통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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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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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協 하스회장 WSJ 기고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리처드 N. 하스 회장은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북한의 위협을 끝장낼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고려 중인 제재 방안에 회의적인 이유로 북한이 4∼10개의 핵폭탄과 수백 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테러지원국재지정 운운해 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 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대신 한국과 중국이 변한 것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들었다.
 한국은 비용 부담 때문에 몇 년 동안 통일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열망을 공식으로 밝혔으며, 중국은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한국과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 변화를 활용해 북한이 멸망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의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국에 설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하며,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보존과 한·미·중의 군사분쟁 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스 회장은 3국이 한반도 통일 조건을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비핵화와 미군 철수 등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본과도 협조해 북한의 기반을 약화시켜야 하며, DVD, USB 드라이브, 인터넷 콘텐츠,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활용해 북한을 흔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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