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추가협상 불가”쐐기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론이 미국측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온데 대해 한미 양국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비준과 국회 동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협상대표는 11일 양측간 타결된 합의내용 중 일부가 미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쐐기를 박고 나섰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과, 혹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협의 사실을 알렸다”면서 “이같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측과 향후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후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의회와 행정부간의 협의에서 한미 FTA 합의사항 중 일부 수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측에 이에 따른 협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는 미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 대상을 `노동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고 나온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재협상을 안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커틀러 대표의 언급이 재협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간에 새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향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 등을 겨냥한 압박전술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