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욱/(언론인)
 
 
　북핵 `2.13 합의’에 따른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넘기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조바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은 겨우 외무성 대변인 문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2.13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을 뿐 아직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자금 인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러다가는 북미 간 불신이 확산돼 북핵 문제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영변 핵 시설 폐쇄 등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조치 이행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유 제공 등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한 뒤 보내기로 한 중유 5만곘은 당연히 북한의 반응을 보고 지원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 즉시 관련 업체와 맺은 중유 구입 계약을 해지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허공으로 날리지 말기 바란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쇄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대응하는 게 옳다.
　북한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현물을 지원하는 모양새는 향후 남북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차관 형식으로 지원될 쌀 40만곘의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피력해야 할 것이다.
　쌀 제공이 2.13 합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북핵 문제가 순탄한 길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만 홀로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당사국 전체의 대북 협상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이전에 우리의 이런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남북간 열차 시험운행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방향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때다.
　북한은 BDA 문제를 내세워 2.13 합의의 기본 틀을 와해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BDA 자금 인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6자회담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해결하는 능동적 자세를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된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행여나 우리와 나머지 당사국들을 자극하고 2.13 합의나 6자회담의 기본 정신을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가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유념해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