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방문없이 인터넷 원스톱 금융거래’ 가능
  • 손경호기자
‘점포 방문없이 인터넷 원스톱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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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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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융개혁추진위, 10대 금융개혁과제 발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 안동)는 지난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거쳐 10대 금융개혁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도 약속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2금융권에서 20%대 금리로 대출받아야 했지만, 10%대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은행 거래시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추진돼 점포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상품의 약관심사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 창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SW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 국민들이 금융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당정은 실무회의를 거쳐 10대 개혁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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