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개혁추진위, 10대 금융개혁과제 발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 안동)는 지난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거쳐 10대 금융개혁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통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도 약속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2금융권에서 20%대 금리로 대출받아야 했지만, 10%대 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상품의 약관심사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강력 처벌, 창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SW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 국민들이 금융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당정은 실무회의를 거쳐 10대 개혁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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