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의회 김재관<사진> 의원은 2일 대구시 2016년도 예산 정책질의에서 내년 지방세 세입특수요인(부동산 거래량, 신규차량등록 및 가격 상승률 등)을 정확히 분석해 지방세입 목표 달성은 물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세금이 쓰여질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5년 예산액보다 4191억원(21.1%) 증액된 2조4076억원이며 올해말까지 징수 전망액 2조3194억원에 비해 882억원(3.8%)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 경제여건과 주택 공급과잉,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빠르게 냉각됨에 따라 지방세입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부동산 등) 징수 전망이 내년에는 어둡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5년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은 1조9885억원으로 2015년 징수 전망액 2조3194억원과 무려 3309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추계에 심각한 착오가 있었다”며 “이런 착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축소 또는 철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사업이 진행돼 국비 78억원과 시비 74억원 총 1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철회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