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심사 마무리… 6조8874억 확정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까지 3일동안 대구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6년도 대구시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016년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6조9100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2016년은 민선6기 출범 3년차로서, 대구시의 창조경제·문화융성, 안전복지 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6조8874억원의 예산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심사 세입분야에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89억원(54.1%)이나 증액 편성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 가계부채대책 및 미국의 금리인상(예상)에 따른 부동산경기 위축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버스업체 반발과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추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재정절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해 질타와 함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25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고, 보다 강력한 혁신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연구개발(R&D)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와 함께 일부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연구개발 사업비 삭감 및 조정, 성과가 미흡한 연구기관의 운영비 삭감도 과감히 단행했다.
특별회계는 1조7673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 225억원을 감액했다.
오철환 예결위원장은 “특히 경북도청사 임시활용과 관련해 도심 공동화 우려,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미흡, 민원인 불편, 직원 업무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격론 끝에 가부표결까지 가는 등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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