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한국도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진단이 쏟아진다. 경제 성장판이 닫히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청춘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대학생의 일자리는 1인당 1.8개로 넘쳐나고, 웬만한 대학졸업자는 3~4개의 일자리를 놓고 어디로 가야할지 저울질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국회는 계속 헛발질이다. 얼마 전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1년 만에 거래액 300억원을 달성하며 업계 3위에 올라선 온라인 중고차 경매 벤처기업 ‘헤이딜러’를 강제 폐업시키는 과오를 저질렀다. 중소기업청의 ‘투자연계 멘토링’ 사업지원 대상으로 창업지원금 1억9000만원을 받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창조경제우수사례’로 선정한 이 업체가 2016년 1월 5일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문을 닫고 말았다.
이 법안은 온라인 거래 자동차 경매 업체도 3300㎡ 이상 주차장 및 220㎡ 이상 경매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신생 기업이 수 백억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기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김 의원에게 집중됐지만, 실상은 국토교통부 청부입법이라 한다.
새벽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태워주는 ‘콜버스’도 서울시가 ‘교통조례’ 및 ‘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며 국토부에 위법성 검토를 요청하면서 폐업위기에 몰렸다. 이 사업 역시 2015년 중소기업청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지원 사업에 뽑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다른 구석에서는 어깃장을 놓아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는 모양이다.
국회 헛발질의 극치는 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이다. 관세법을 개정해 두 곳의 면세점 연 매출 대략 9000억원 이상의 수출사업장을 폐쇄하게 만들었다. 관세법에 따르면 본래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로 정했다. 결국 2015년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심사받은 결과 기존 사업자 두 곳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탈락됐고, 심사에 투자한 1000억~3000억원을 공중에 날렸다. 대기업은 그렇다 쳐도 갑자기 실업자가 된 면세점 관계 종업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쳐대는데, 야당은 있던 일자리마저 날려버렸다. 심사에서 탈락된 두 곳의 직접고용 인원은 22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장의 협력사에 고용된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 만 명이다.
면세점의 본질은 수출산업이고 중개무역이다.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해 놓은 숫자의 면세점만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면세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수출기업을 몇 개로만 제한하는 북한을 따라하는 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면세점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질투어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관광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어야 한다. 무한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은 기업들에 주는 것이 한국 관광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다.
정치는 편을 갈라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고, 훌륭한 정치인을 뽑는 것은 정말 어려워졌다.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면세점 사건은 우리 국회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었다. (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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