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간`한반도평화선언’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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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간`한반도평화선언’채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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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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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대위원회`대북정책 학술회의’
`포항-김책·경주-개성’간 교류 바람직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동안한반도 문제가 주변국의 의도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대선 후보들이 초정파적인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통일문제협의회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기반 확충 및 각급 단체 협력 방안’ 제하의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견 집약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당별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직후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 선언엔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기 구축, 북미관계 조기정상화 지지, 동북아 안보협력 지지, 대북 경제지원 지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특히 2004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복원하고 이 위원회에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중요 사안의 경우 단순 자문이 아닌 심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엔 또 국회의원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하고,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까지 열리는 점을 지적, 남북 입법부간 회담도 조기에 열어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은 국회 회담을 위해 1985년부터 90년까지 2차례의 예비접촉과 10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졌으나 북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토론회에서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지자체 선정 기준과 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며 지방행정 경험의 교환 면에선 서울-평양간, 문화.예술 교류 면에선 경주-개성간, 경제 교류 면에선 인천-남포간 교류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포항과 북한의 김책시가 각각 남북의 철의 도시인 점을 지적, 두 도시간 교류. 협력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의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지자체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북한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집중교류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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