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자치단체장 소신 행정에 장애’관련법 개정 촉구
청와대서 국정보고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보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상승 경주시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은 평균 국고보조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80%)보다 낮은 70%로 책정해 시·군·구의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8년에 연간 9800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앞으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면서 “오늘 국정보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적어도 국고보조율을 평균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5월 시행에 들어간 주민소환제와 관련, “특정 이익단체나 정치집단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발돼 자치단체장의 소신 행정에 장애가 되고있다”며 청구 사유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4기 2차 연도 1차 공동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노재동 구청장이 신임 대표회장에 선임된 데 따른 후속 인사로, 부회장에 김휘동 안동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정현옥 부산 동구청장 등 3명을 선임했다.
　협의회는 또 사무총장에는 이광준 춘천시장, 대변인에는 남상우 청주시장을 임명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