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대에 머문 가운데 세금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정부의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소득증가율이 0.2%로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득증가율이 저조하자 가계는 소비를 줄였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세금이다.
지난해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94만3900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지난해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체 소비지출(-0.5%)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비소비 부분의 지출 증가폭이 큰 셈이다. 비소비지출은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이뤄진 경상조세 외에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소비지출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조세액이 1년새 크게 늘면서 비소비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자가구의 경상조세액은 19만5200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경상조세는 0.4% 증가했으며 연금과 사회보험도 각각 6.4%, 4.4% 증가하면서 비소비지출 부담이 늘어났다.
조세는 가계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 증가는 곧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가계의 조세부담 증가는 정부의 세수 호황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증가폭 면에서도 2007년 23조원 증가한 것을 넘어선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처음으로 31조원이 걷혀 유리지갑으로 대변되는 근로자의 세금납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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