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차이나, 우리의 일대일로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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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차이나, 우리의 일대일로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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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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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목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번역학 전공

[경북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5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의 정부관계자는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모양이다. 중국이 21세기 국가발전의 방향으로 육해상 신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이다.
 일대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대이며 일로는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해로로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길이다. 아시아 60여개국 정상 및 장관 들 중에서 한국만 제외되었다고 한다. 분명 이는 반사드로 인한 보복일게다.
 사드는 한국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틀림없다. 향후의 대선에도 빅이슈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면, 미일동맹은 중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적의 대상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감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가동하며 한국은 사드설치를 통하여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안에 편입이 된다.
 한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동맹을 넘어 미일동맹의 군사적인 영역으로 중국을 적대시한다는데 불만을 제기한다. 한미일 동맹의 주체인 3개 나라 중 중국으로 가장 깊숙이 위치한 최일선은 한국이다. 따라서 사드의 한국배치 운용은 효과적이고 즉시적이다. 그만큼 반사적으로 중국은 싫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반사드 보복에 나서고 있으며 그 보복은 정도를 더 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정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있다면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한한령, 즉 한류컨텐츠 제한령으로 영화와 음악 등 한국연예인이 출연하는 모든 드라마와 광고, 노래를 방송에서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요커의 한국여행을 금지령에 따라 제주도와 서울을 비롯한 한국전역에 중국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었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것을 빌미로 비단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보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보복이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불허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완성해서 수출하는 구조이다. 일본이야 자체 나라만으로도 1억의 인구에 내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버티기가 그래도 가능하겠지만 한국은 철저히 수출지향의 국가이다. 진작에 한국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시장을 다변화했어야 했다.
 오늘날 이는 포스트차이나와 연동되어 있다. 중국의 성장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기업구조 고도화, 단순임가공산업의 입지축소, 고부가가치 산업의 리스크 등으로 동남아의 VIP 즉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서 중국이후 사업을 영위할 국가로 이들 국가들에게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하지만 대국이 아니다. 오히려 대국이 아닌 것을 확인한 것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인구도 많고 땅도 크고 경제도 발전한 나라가 인격마저 성숙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엄친아 같은 멋진 친구가 이웃으로서 완벽한 국가가 옆에 버티고 있다면 그게 더 위협이 아닐까?
 없는게 없는 나라가 인격마저 고매하다면 흠잡을 데 없는 나라라면 그게 더 우리를 긴장시키는 일일게다. 듣자 하니 중국에서도 식자층은 한국의 정치적 성숙을 부러워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에도 수백 명의 중국유학생이 있었고 요즘에는 숫자가 조금 줄었다. 한국의 선거일이 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수업이 없다. 중국유학생들은 휴강 이유가 선거라고 하면 이들은 선거의 경험이 없어서 신기해하고 신선해 하는데 아마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직접선거제도가 없을 것 같다.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에 의해 대통령도 퇴진시킬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실로 한국에서 일어난 탄핵과 박대통령 퇴진은 한국의 경제뿐만이 아닌 정치의 압축성장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수백 년간 시민혁명, 산업혁명 등을 겪으며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면,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의 압축성장을 토대로 정치적 성장도 어쨌든 달성한 것이다. 탄핵기각을 외치던 사람들이나 탄핵인용을 외치던 사람들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였다. 이는 법치국가의 법치에 따른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준다. 경제발전과 정치적 성장은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달릴 일만 남았다. 한국은 반도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섬이다. 중국과 같은 일대(一帶)는 안되지만 일로(一路)는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일로를 간다. 우리는 동남아 찍고, 돌아가면 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중국 못지않은 경제와 인구와 시장을 가진 인도, 더 나아가 최근 시장개방을 한 서아시아의 보고, 이란이 있다.
 이제는 키를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돌리면 된다. 그 길을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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