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시책 널뛰며 세월만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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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시책 널뛰며 세월만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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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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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강경한듯 했던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맥없이 물러섰다. 침출수에 수분함량 95%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슬그머니 발을 뺀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수거 거부로 큰 혼란을 부를뻔했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일단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관계 당국은 이를 `발빠른 대처’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긁어 부스럼’에 지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의 해양배출기준은 8월말까지 다시 만들기로 했다. 새로 만든 시행규칙은 겉장도 열어보도 못한 채 다시 뜯어고친다는 이야기다. 수분함량 95%이상 규정을 만들 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진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습성(濕性)이 강하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수분함량 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관 부처들은 무슨 근거로 `95%이상’을 기준 삼았는지,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왜 가능했는지 밝혀야 한다.
 한여름에 온 국민이 음식쓰레기 썩는 냄새에 코를 싸쥐고 견뎌야 할 위기는 벗어났지만 정부시책의 신뢰도가 오히려 침출수를 뒤집어 쓴 꼴이 되고 말았다. 음식물 쓰레기는 골목 안 인심을 사납게 만드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 당국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별로 고심한 흔적도 없이 수분함량 기준을 내놓고는 업체들이 `수거 거부’으름장을 놓자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듯 다시 물러선 데서 안일함이 묻어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상머리 정책’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적격판정을 받은 소수 업체는 어찌할 것인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업체는 전국에 141곳이 있다고 한다. 이 업체들이 하루 평균 1만3000곘을 처리한다. 바다의 자정력(自淨力)에 힘입는다 해도 너무 많은 분량이다. 경북지역의 업체는 20곳이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의 대부분이 동해에 버려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경북지역 업체들이라도 바닷물 수질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업체 한 곳만 달랑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역 업체들의 등에 업혀 위기를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동해와 맞닿은 경북의 특성을 생각해서라도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말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뿐만 아니라 갖가지 폐기물도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이 궁극 목표다. 그 목표 시한도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그 시한을 일부러 꽉 채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도 관계 당국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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