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새 기준 제시… 투기성은 시기 상관없이 원천 배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회동한 가운데 청와대가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만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전면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문회 도입 이전의 경우 모든 위장전입을 인선에서 원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2005년 7월 도입 이전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성 위장전입만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새 인선기준으로 청와대가 제시한 것이다.
이럴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은 인선 배제에 해당하지 않아 여야가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 지 주목된다.
여야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해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병헌 수석이 참석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도입된 이후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밝혔다”고 말했다.
강 원내수석은 또 “국회 운영위 소위 등을 열어 인선 검증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고 합의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 수석이 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 원내수석은 “2005년 7월 이전의 경우 투기성에 대해 강력하게 사전에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전력에 대해 신속하게 사과한 만큼 야당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솔하게 고민을 담아서 사과도 하고 고충을 털어놓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방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고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인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가능하고 여야 간 수석을 비롯해 실무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충분히 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현안이고 근본적으로 새 정부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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