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채용 4500명 → 2575명으로 42.8% 축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도 이번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