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내용 놓고 대립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27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 나섰으나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개헌안 6월 발의·10월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 중인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이후 개헌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내지 추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선출·추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도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어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개헌 시기는 물론 국무총리 선출 문제 등 내용을 놓고도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개헌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여야가 5월 4일까지는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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