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4분기 기준 경북 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 10.0% 보다 훨씬 높은 16.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지만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낮은 임금, 근무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선뜻 중소기업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애로사항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에 그치지 않고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정보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큰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3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고, 해당 대책의 실행을 위해 마련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마침내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확대 △청년대상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인‘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한‘청년구직활동 지원금’등 3가지이다.
그 중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좋은 수단이 됨에도 그 대상이 성장유망업종이면서 3명을 추가 고용하는 때부터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채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 혜택을 보기 어려워 그동안 제도 개편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금번 추경편성을 계기로 지난 1일자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지원업종 및 금액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이상 전체업종으로, 지원금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청년(15∼34세)을 추가 고용하더라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 변경하여 시행한다.
또한 예산도 당초 1930억에서 1487억원이 증액된 3417억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청년고용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실업과 청년 고용문제는 중소기업이 우리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청년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노동시장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청년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현장의 요구에 맞춰 확대, 변경 시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가뭄에 단비’가 되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