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사업 국비 60%로 확대해야”
  • 김홍철기자
“도시재생뉴딜 사업 국비 60%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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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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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시의회 의장 안건 제출
“국비지원 비율, 도 지역보다↓”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25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25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배 의장은 25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배 의장이 제출한 안건 외에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이 심의·의결되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서 배 의장은 “실제로 7대 특·광역시의 평균 쇠퇴율은 73%로 도 지역의 평균 65%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시의 기성시가지는 각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며 가장 먼저 근대도시로 발전해 온 반면, 신도시 개발중심의 국토정책 추진과정에서 자력적 개선과 개발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기성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의장은 “현 정부가 쇠퇴한 도시기능을 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쇠퇴율이 높은 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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