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늑장 발표 추측 난무

감사보고서 결과 5일째 연기
4번째 심의… 결론 도출 실패
최 원장-감사위원 갈등설 등

최재형 감사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초 지난 8일 발표하려던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 보고서 결과가 5일째 미뤄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4번째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두고 갈등을 벌인다는 추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월성1호기 감사 보고서를 4번째 심의하고 있다. 지난 7일, 8일, 12일 3번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감사에 착수했고 이날 감사위에서 감사보고서가 의결된다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미 지난 1년간 많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4월 감사위를 열고 감사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으나 결국 보고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례적으로 4·15 총선 전날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감사위에 상정된 보고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최 원장과 다른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 간 갈등설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 건에 대해 최 원장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고, 이번 감사위에서도 보고서 의결이 지연되자 갈등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당위성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탈원전의 대표 사례로 인식되고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 이전에 감사결과가 확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나영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