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관련 공약 재점검
 
“7% 성장은 재임중 목표…올해는 무리”
 부동산, 규제완화보단 상승억제 우선
 
이명박<사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당초 내건 경제 관련 공약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듬고 있다.
　재임중 성장률 7% 달성과 관련, 세간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7% 성장을 목표로 강공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재임 중 평균 목표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는 6%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표는 연간 60만개에서 올해는 40만개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도 선거 당시 공약대로 규제완화를 약속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집값 상승은 막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 시장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7% 성장 충분” → “올해는 일단 6% 정도…”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747’(연평균 7% 성장-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으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고, 실제로도 이 공약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공약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인재양성,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충분히 7%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제 체질만 바꾸면 성장잠재력 자체가 `점프 업(jump up)’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숙한’ 경제임에도 최근 고성장을 구가한 미국, 아일랜드 등을 실례로 들었다.
　구랍 30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역시 “성장잠재력에는 노동투입과 자본, 생산성 등 3개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며 `7% 성장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2만불 시대인데 7% 성장을 얘기하면 옛날식의 정부 주도 고도성장 정책을 생각해서 비판하는 전문가도 많지만, 소득 4만5000달러인 미국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5% 성장을 달성했다”며 곽 위원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하지만 올해 당장 7%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당선인 측 입장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슈로 2008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만큼 2008년의 경제 전망과 `747’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 출범 첫 해부터 7% 공약 달성 여부가 초점이 되는 것에 부담을 표시했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 박형준 의원은 보다 분명하게 2008년 성장률과 7% 공약 사이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단기적으로 투기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년에 당장 7%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경제예측기관들이 제시한) 4.7∼5% 성장률보다 1% 포인트 올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 측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최대 6% 정도로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방송 대담에서 “취임한 후 연말까지 10개월 일해서 7% 달성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재임중 평균 7%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가 6%라면 재임중 평균 7%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한 해는 8% 성장을 해야 된다는 단순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부터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취임 첫 해에 6% 성장하고 이후 매년 7%대 성장을 하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초 너무 높게 목표를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은 상승 억제가 우선
　이명박 당선인은 신년대담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는 등 이 당선자가 취임하면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방송대담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행여 제가 취임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 투기방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정책에 가장 민감한 주택사업자들에게도 “갑작스럽게 뭘 기대하면 안된다”면서 “또 개발 이익은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한다”는 말로 투기심리를 잠재웠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집값을 꿈틀거리게 하는 정책을 아무런 보완정책 없이 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이 시기도 실제 약속했던 시기보다 늦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쓴다든지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서민생활비 절감은 강행
　이명박 당선인 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속도나 수위조절을 하고 있지만 선거 때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지금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대운하 추진에 필요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도 최대 16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운하 사업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사업성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이 운하사업은 이제 본격 실천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서민생활비 30% 절감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구랍 30일 인수위 워크숍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정권 출범전이라도 현 정권과 논의해 추진할 과제는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비 인하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법을 고치지 않고 10% 정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정도까지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새 정부 취임 전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