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갖은 방법을 동원, 주소이전을 독려해 1300여명의 인구를 늘렸으나 이달 말, 절반 가까운 700여명이 주소 상에서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읍면동 현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등록사항 말소로 인해 5월 말에 700여명의 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주소갖기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통해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직권조치가 이뤄진다.
포항시로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행안부가 ‘정확한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자료를 현행화 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로서 포항시는 올해 1월 50만2736명에서 3개월 연속 늘면서 50만4100여명까지 돌파했으나 이번 거주 불명자 사실조사로 인해 50만3000여명대로 또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포항시는 이제 임시방편에 불과한 ‘주소갖기 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할 때이다.
시민단체와 공무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해가며 펼친 운동치고는 성과가 너무 미미하고, 거주불명자 등록말소 등과 같은 복병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보여주기식 이벤트 보다는 근본적인 인구늘리기인 기업유치나 지원책마련, 여성이나 창년 일자리 창출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북도내 청송군이나 의성군이 펼치고 있는 교정시설 유치 등 국가기관 유치(본보 3월23일자 사설, 윤경희 청송군수 ‘神의 한수’에 박수를 보낸다 참조)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고 행정력을 기울이는 등의 대책이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
또한 인구를 수적으로 늘리는데 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시민 1인당 소득을 높이고, 노인대비 청년·여성인구를 적정수준으로 늘리는 인구구조 개편작업을 펼치며, 종합대학이나 대학병원유치 등 교육·의료인프라 구축, 산업구조 개편, 대형 SOC 사업유치, 공간재배치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공무원 재교육 및 서비스정신 함양을 통한 공공경쟁력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더 주력해야 한다. 아랫돌 빼내 윗돌 고이는 식의 시책은 이제 지양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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