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한다

정부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지역에는 지난달 23, 24일 태풍으로 죽장면에 227.5㎜ 비가 쏟아지는 등 큰비로 포항시 전역에서 주택 189가구, 농경지 유실 및 매몰 54㏊, 공공시설 850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같은 시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경북도와 일부 정치인들이 너무 성급하게 건의를 결정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피해액이 88억원에 달해 시 단위 선포기준 75억원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급부로 포항이라는 도시 이미지 손상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사실 포항은 지난 2017년 11월에 일어난 흥해지진으로 안전도시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 됐다. 다행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판명을 받긴 했지만 타 지역 국민들 사이에서는 초토화된 도시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돼 있다. 이런 이유로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 현수교인 영일만대교나 고층건물이 수반되는 호텔이나 콘도 등의 투자를 꺼리는 등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태풍으로 57억여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죽장면 지역만을 국한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몰라도 시 전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다소 지나치지 않았느냐 목소리도 나온다.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시 전역 특별재난지역은 포항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시의 투자유치와 각종 첨단시설물, SOC유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건의와 지정 남발에서 오는 폐해를 생각하면 “피해가 심한 죽장지역만 건의하고, 다른지역 피해는 경북도와 포항시의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았겠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무튼 정부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환영하며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시와 경북도가 발빠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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