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수용했지만 ‘산 넘어 산’

여야 이견 차에 실무협상
시작도 전에 신경전 ‘가열’
민주, 尹 부산저축은행 건
수사 포함·상설 특검 주장
국힘 “누가봐도 물타기” 비판
“임명권은 같이 협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대전 둔산동 일대를 찾아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야권이 요구해온 ‘대장동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으나 여야 이견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야가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특검 도입과 관련한 협상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확연하다. 민주당은 “협상 약속도 잡지 않았다”며 본격적 여야 협상에는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주 초 실무협상을 시작하자며 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수사 범위 등을 두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를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형국이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학교(초등학교) 학생에게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물타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비리가 뭔지 아나, 뭔가”라고 되물으며 “뭔지 모르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검 방식과 이어지는 ‘임명권’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시간 단축’을 이유로 ‘상설특검’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해 빠른 특검을 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야당에게 불리한 임명권을 이유로 상설특검에 반대한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 나머지 4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에 따라 임명권을 여야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상정 대상 고유법은 9월30일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이라며 “이재명 특검법도 그 조건에 따라 상정하기로 했고, 대체토론 후 1소위로 넘기면 됐는데 갑자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