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당 월 평균 6만237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평균 11만21원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직역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가구 당 월 평균 6만5073원의 보험료를 내고월 평균 8만7468원의 보험혜택을 누리며, 직장가입자는 가구 당 월 평균 보험료를 5만9874원 부담하고, 월 평균 13만905원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가입자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20등급으로 나눠 소득계층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 계층의 가입자는 월 평균 6천884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평균 6만9천434원의 급여비를 받아 낸 보험료 보다 10.1배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었다고 건보공단 측은 말했다.
　직장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분류해 소득계층별 보험료대비 급여비를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5%계층은 월 평균 1만4천50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평균 9만373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부담한 보험료 보다 6.43배 이상의 보험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건보공단 측은 밝혔다.
　시군구별로 월 평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13만4239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17만3346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보공단 측은 “본인이 내는 보험료 보다 50배 이상의 급여비를 받는 10만1천575가구를 포함해 5배 이상의 보험혜택을 보는 가구가 전체 가입자 가구의 12.9%인 178만7천372가구로 조사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