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고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의 확정 후 추진… 입주민 실망 커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인허가 따라 설립시기 결정될 듯
경산시 중산 2차, 중산지구 내 중·고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의 확정 후 추진… 입주민 실망 커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인허가 따라 설립시기 결정될 듯
지난달 20일 진행된 중산지구 내 중·고등학교 통합 설립을 위한 교육부의 제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의 확정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심사 당일 비공개로 심의만 하고 심사 당일에 있었던 의견들을 수렴해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종 ‘재검토’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재검토 요건으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교육부에서는 중산지구내 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 설립을 기대했던 중산지구 입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제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이 기부채납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기부채납을 할 당사자가 나설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런 결과가 나오자 중산지구의 입주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경산시와 이곳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의 태도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설 기부채납 가능성은 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경산시로 제안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금 확보인데, 사업시행사는 지난 2019년 7월에 토지(대금 약 3880억원)를 매입하고, 약 2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주택경기 악화, 공사비 폭증, 대출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경산시의 결정만을 기다릴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추진방향을 선회해 오피스텔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그마저도 경산시와 입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설립을 염원하는 중산지구 내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산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민의 의견 수렴할지와 인허가를 접수한 사업시행자가 이번 교육부 심사 결과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용여부에 따라 중·고등학교설립 승인 및 설립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산지구에는 2019년 성암산 아래에서 이전 개교한 성암 초등학교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초과밀 상태여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태다. 따라서 경산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산 중·고등학교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산교육청도 2028년 중학교는 23학급, 고등학교는 16학급 정도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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