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회생 합의`경북 농민단체 환영’
 
1996년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설립 12년 만에 끝내 좌초하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통합민주당이 “해수부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회생의 기미가 보였지만 17일 오전 상황은 결국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성부를 회생하는 방안과 장관급 특위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업진흥청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는 인수위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전 “해수부는 폐지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가 해수부 폐지에 대해 실무 협상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해수부를 회생시키면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기능 중심의 정부조직 개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일원화, 농업과 수산업의 산업적 육성방안 등의 공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즉 해수부를 회생시키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고, 현재 내놓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을 모두 손을 대야 하는 등 인수위 초안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중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17일 합의 시한을 넘겨 결국 파국을 맞게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막판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존치 문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는 점은 협상 타결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고소, 고발당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환 방침을 놓고 통합민주당측이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점도 조직개편안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하는 악재로 꼽히고 있다.

인수위 박재완 정부혁신TF 팀장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해양강국이라는 영국과 일본도 별도로 해양수산부를 두고 있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미니 부처들이 존속하는 것이 전 세계 흐름과 맞지 않는 데다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통합돼야 상승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 (해수부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조각명단을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15일 회동이 불발되고, 결국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 인수위는 해수부 폐지 이후 해양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 등 후속조치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의 해양수산인들은 해수부가 해체될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경호기자 skh@